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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2018이화젠더법학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기시다 후미오 한일 외교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을 양국 외교부 및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이하 ‘위안부합의’라 한다) 합의의 핵심적 내용은 일본측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문제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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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위2018서울법학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와 국제법적 문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측의 역사적 자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 이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 차이 및 그 동안의 역사적 경과를 고려하면, 독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닐지는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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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2012법학연구지난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는 동해표기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한국과 일본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동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표기에 합의할 때까지 UNCSGN 결의 Ⅲ/20 및 IHO기술결의 A.4.2.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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