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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화

논문(論文) :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

著者한상권

발행년도2011

杂志古文書硏究

조선시대 재판의 중요한 특징은 철저한 當事者主義와 辯論主義라 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소송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및 소송절차의 종료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이들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 즉 소송심리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이었기 때문에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양쪽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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