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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정2022朝鮮時代史學報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재산권이 위축되었다고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조선후기에도 양반층 여성이 활발한 가계경영 및 소송․상언․격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수호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여성이 그런 활동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을 남편재산에 대한 처의 권한을 강화했던 조선전기 부부재산제의 변화 속에서 파악하였다. 고려시대 이래 부부재산제의 형태는 부부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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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권2011古文書硏究조선시대 재판의 중요한 특징은 철저한 當事者主義와 辯論主義라 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소송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및 소송절차의 종료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이들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 즉 소송심리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이었기 때문에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양쪽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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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자2009아시아문화연구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Korea China relationship in the 19t〈SUP〉th〈/SUP〉 century by analyzing the proceedings of legal cases between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