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여주2020기업과 혁신연구소비자피해의 발생 건수는 2018년 기준 연간 79만여 건으로 추산되며, 소비자피해로 인해 소비자·사업자 및 정부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가 거래 및 소비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위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말하며,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문제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
-
심재권2018韓國行政史學誌병자호란은 조선역사에서 그토록 야만시했던 오랑캐들에게 유린당하고 국왕마저 무릎을 꿇는 삼배구 고두례를 당한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이다. 성리학을 근본으로 한 화이론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옹립하는 명분으로도 작용하였다. 인조는 즉위부터 친명배금을 조선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기조는 인조 5년(1627) 후금의 침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병자호란 이전까지만 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