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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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의 발생 건수는 2018년 기준 연간 79만여 건으로 추산되며, 소비자피해로 인해 소비자·사업자 및 정부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가 거래 및 소비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위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말하며,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문제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