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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화

논문 :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사비(私婢) 근비(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著者최병조

발행년도2011

杂志서울대학교 法學

1479년 조선 성종 10년 斤非라는 私婢가 먼저 車敬南이란 자와 朴仲孫이라는 자의 "仲媒"로 관계를 맺고, 한 열흘 뒤에 朴終孫이란 자와 정을 통했는데, 車를 죽이겠다고 근비에게 말한 朴이 마침내 근비와 동침 중인 車를 살해하였고, 근비는 이 살인에 共謀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死罪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세종조 이래 제도화되었던 三覆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初覆은 大明律謀殺人條의 죄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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