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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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70년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은 한일우호와 협력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올해 8월 14일 발표된 아베담화는 그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이었다. 오히려 아베정권의 보수적인 움직임은 한국인의 대일감정을 자극하고, 한국의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양국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이 함께 역사와 적극적으로 대면하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하고, 기...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하나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 대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