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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진2018법학논총The ‘comfort wome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on December28, 2015 has been criticized for having not taken into account th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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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2017본 연구는 일반적인 전시강간 및 식민지 동원체제와의 연계 속에서 식민성을 핵심으로 하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재판과 2015년 한일합의 등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일련의 법적, 사회적 사건들이 현재의 사회구조를 넘어, 식민지배 시기에서부터 전후처리과정까지 이어지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 안에 놓여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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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2013法史學硏究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하나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 대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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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2007법학논고이 글은, 한일간의 과거청산에 관해, 한국에서 진행된 혹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한국의 관련 정세와 일본 및 미국의 관련 소송을 염두에 두면서 개략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한일간 과거청산의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해본 것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한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은,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정부에 의한 보상조치가 일응 종료된 1970년대 후반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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