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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

한･일 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著者정성일

발행년도2022

杂志한일관계사연구

이 논문은 한국의 표류(해난) 처리 관련 법령(法令)의 연원(淵源)을 법제사(法制史)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현행 ‘수상구조법(水上救助法)’이 1961년 제정된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에서 시작되었으며, 1961년 대한민국 정부는 1914년의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을 폐지하였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변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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