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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
소송(訴訟)
소송訴訟
예종 17년(1122). 판(判)하여, 부조전(父祖田) 부조전 조업전(祖業田)․조업전토(祖業田土)․세업전(世業田)이라고도 하며, 조상으로부터 상속된 토지를 말한다. 조업전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8, 지32, 식화, 전제 녹과전 참조.강진철, 『고려토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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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
소송(訴訟)
소송訴訟
睿宗十七年 判, 凡父祖田, 無文契者, 適長爲先決給. 恭讓王三年十月 郞舍上䟽曰, “殿下卽位, 首革私田之弊, 明立差科, 肅淸訟源, 誠三韓風俗之萬幸也. 但有民口者, 本無限際, 又謂之私財, 爭訟萬端, 有甚於爭田之弊也. 歲在丁未, 元朝遣闊里吉思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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