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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찬2020재산법연구The principle regarding nominal trust recogniz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s recognized as a kind of customary law. However, it is not know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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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미2017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당대 가족법과의 관련 속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근대법의 도입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법질서 안과 밖에서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나갔던 양상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에 영향을 미친 가족법은 근대와 전통의 길항, 젠더불평등, 규율권력의 성격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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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2015法學論叢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는 일상생활 용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용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약의 한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인 ‘도급’ 이 어떻게 우리민법 용어로 정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급’은 「조선왕조실록」1401년 6월 12일 기사에 최초로 사용된 이후 조선시대의 여러 사료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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