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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2015法學硏究이 논문은, 2004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건국훈장을 받은 후세 타쯔지의 ‘조선’에 관한 활동과 사상을 정리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법 및 법률가에 대한 이해의 진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때마침 광복 70주년과 한일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은 특별한 해임에도 한일관계는 ‘역사상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준엄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조선’을 생각하며 ‘조선인’을 위해 애썼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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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권2011古文書硏究조선시대 재판의 중요한 특징은 철저한 當事者主義와 辯論主義라 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소송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및 소송절차의 종료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이들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 즉 소송심리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이었기 때문에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양쪽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