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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2011비교민주주의연구본 연구는 로버트 퍼트남(R.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통하여 한일간의 과거사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있다. 그 사례로서는 2005년에 발생했던 한일간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는 매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이 있는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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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2007法史學硏究이 글은, 한국인들이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위해 진행한 또는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본에서의 소송을 분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또는 진행 중인 80여건의 소송 중 한국인들에 의한 40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차별시정형소송과 피해구제형소송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당사자, 내용, 쟁점, 판결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