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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교2021일본비평Even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South Korea and Japan have yet to escape from the painful and sensitive mem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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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ra KOTERA2005國際去來法硏究2003년 12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간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양국간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은 통상과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규율하지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일간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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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ro ARAKI2005國際去來法硏究본 논문은 한일간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의 바람직한 모델을 한일 학자의 조화된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분쟁해결의 순서에 따라서 협의요청부터 패널결정의 집행까지 한일간 무역협정에서 채택해야 모델이 제시된다.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향하는 목표는 두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는 WTO분쟁해결절차와 같은 다자간 또는 이미 존재하는 지역간 무역협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