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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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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

한·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분쟁해결절차

저자Ichro ARAKI

발행년도2005

저널國際去來法硏究

본 논문은 한일간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의 바람직한 모델을 한일 학자의 조화된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분쟁해결의 순서에 따라서 협의요청부터 패널결정의 집행까지 한일간 무역협정에서 채택해야 모델이 제시된다.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향하는 목표는 두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는 WTO분쟁해결절차와 같은 다자간 또는 이미 존재하는 지역간 무역협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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