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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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의 기억과 청산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는 양국의 긴장 관계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는 국가 간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 교과서에 각 국가의 담론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한일 양국의 초‧중학교...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question of identity and continuity of Korea which has recently become a highly controversial political is...

본고에서는 한일 과거사 갈등의 원점이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매듭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미봉적인 타협이 모색되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하는 시각을 수용하면서도 한일회담 전반에 있어 국익의 충돌이 있었고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균형 있게 평가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중국의 대미화 해와 유엔가입은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정통성의 위협을 초래했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안보위협을 상쇄시키는 효과는 물론 한국의 고립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대일접근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일기본조약의 실체를 인정하고, 유엔기...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하나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 대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