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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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이 끝나기 나흘 전인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과거청산의 상징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매우 애매한 「2015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애당초 해결책이 될 ...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하나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 대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