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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2008한일관계사연구본 논문은 치안유지법 제정 직후 동 법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떠한 논리와 형식으로 적용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려공산당 조직사건으로 구속된 정재달 등에 대해 제령7호를 적용한 예심 및 1심판결문과 1926년에서 27년 사이에 이루어진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14개에 대한 판결문 19개를 분석하였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직후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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