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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일2022한일관계사연구이 논문은 한국의 표류(해난) 처리 관련 법령(法令)의 연원(淵源)을 법제사(法制史)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현행 ‘수상구조법(水上救助法)’이 1961년 제정된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에서 시작되었으며, 1961년 대한민국 정부는 1914년의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을 폐지하였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변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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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백2009한일관계사연구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2006년도 ‘후소샤판의 완전 복제품’이다. ‘새역모’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8종의 역사교과서가 한중예속사관, 구미추수사관,공산주의찬양사관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역모는 이번 교과서에서 세련된 편집방식과 교묘한 논리전개 속에서 천황중심사관, 전쟁미화사관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9조를 폐기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