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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저자이근관

발행년도2013

저널서울대학교 法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정부에 의해 징용되어 일본기업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를 선언하였다. 한국 내 여론은 대체로 이 판결을 환영하였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고통, 최근 일본 사회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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