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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2020日本硏究論叢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 판결이라는 국내 변수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법적 해결보다 한일간 양자관계 내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중시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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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상2016한국정치외교사논총Issues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re still included in the major agenda in discussing the Korea-Japan relations. The topic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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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관2013서울대학교 法學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정부에 의해 징용되어 일본기업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를 선언하였다. 한국 내 여론은 대체로 이 판결을 환영하였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고통, 최근 일본 사회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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