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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태2021一鑑法學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과 그 범위가 문제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 차이로 인함이다.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언상 해석이 명백하면 비엔나협약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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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관2013서울대학교 法學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정부에 의해 징용되어 일본기업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를 선언하였다. 한국 내 여론은 대체로 이 판결을 환영하였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고통, 최근 일본 사회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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