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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태2021一鑑法學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과 그 범위가 문제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 차이로 인함이다.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언상 해석이 명백하면 비엔나협약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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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時煥2015역사와 세계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및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50년이 중첩된 ‘역사의 해’를 맞이했다. 지난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시점에서 한일지식인 1,139명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담은 2001년 더반선언의 동아시아버전으로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기반위에서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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