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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직제(職制)직제職制○ 관리가 감임(監臨) 감임 원문의 ‘임감(臨監)’은 ‘감임(監臨)’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당률소의』나 『대명률』 등의 관련기사가 모두 감임(監臨)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려사』 형법지와 세가의 관련 기사 또한 감임(監臨)으로 표기하고 있다. 형법…#감임 #도죄 #장죄 #직전 #귀향 #승려 #사원 #편호 #감임장 #도형 #유형 #감림관 #왕법장 #교형 #불왕법장 #가역류 #관당수속 #좌장 #사전 #원포 #목 #도호 #지주 #현령 #계수관 #관함 #서경 #분대 #주진 #병마사 #관내도 #관서도 #안찰사 #동남해 #도부서 #판관 #옥사 #오청 #규탄관 #참죄 #척장 #교죄 #사형 #부처 #귀향죄 #전정 #유죄 #동계 #북계 #이배 #남계 #승적 #12목 #전운사 #고소 #경관 #장리 #형부 #본관 #동경 #4도호 #8목 #개경 #말장 #동서대비원 #신라 #고구려 #백제 #형정 #형관 #송사 #소사 #중사 #대사 #옥안 #정부 #잡장 #도 #예종 #내환 #점검장교 #황전 #조 #부역 #어사대 #중서성 #참외 #참상관 #전지 #수령 #안렴사 #역마 #중찬 #홍자번 #유동장 #놋쇠 #공장 #아문 #진사 #봉송 #주현 #향 #소 #부곡 #외리 #정리 #은병 #세포 #비단 #가죽자리 #대부고 #영송고 #국신고 #경시 #기인 #역부 #국신 #상수 #충선왕 #태조 #선종 #교종 #사찰 #양반 #원당 #정전 #향관 #향리 #산원 #입사상전 #직첩 #역 #영부 #대위 #대정 #제고사 #마장사 #별감 #장교 #하전 #주군 #은 #포 #미면 #농장 #고과 #최응 #서희 #양규 #강감찬 #최사전 #조충 #김방경 #차 #약 #종이 #먹 #왕경 #시전 #쿠치 #응방 #상승국 #순마소 #궁궐도감 #아거치 #재초 #사패 #제찰사 #장형 #관사 #재상 #주․목 #재추 #제주 #목관 #군관 #식목녹사 #사심관 #공전 #민호 #녹전 #향읍 #제역소 #음호 #시종 #원나라 #정역 #사복 #순군 #권문 #인민 #존무사 #염장사 #내고 #은폐 #도진승 #신훤 #공안 #풍헌 #사헌부 #언부 #감찰사 #창고 #시 #서 #정리도감 #행성 #도평의사 #선사 #나장 #패자 #초사 #태형 #속전 #첨의부 #청송관 #헌사 #재추소 #육색장 #외관 #별선 #방어군관 #차사별감 #참상 #조회 #나주목사 #이진수 #관작 #반당 #기종 #상선 #도감 #법사 #전리 #구사 #합좌소 #전민 #도당 #도첩 #정구 #환관 #진역인 #바유르치 #충용위 #애마 #경기 #내승 #조성도감 #지정조격 #왜적 #빈객 #봉익 #통헌관 #헌부 #원수 #도순문사 #주부 #군민관 #민사 #대성 #육조 #공수 #황패 #양아일 #정직 #전교시 #전곡 #사복시 #백경 #내수 #기현 #공호 #구종 #상승 #규정 #수의 #부병 #역자 #공인 #상인 #잡류 #전법사 #조격 #통제 #의형이람 #천문 #삼한 #명나라 #대명률 #관찰사 #장군 #도관찰사 #장인 #홍무 #전민추결 #잉집 #판도사 #도관 #개성부 #상신 #헌신 #편작 #사대부 #경주인 #궐포 #변정도감 #사설서 #막사 #주선 #도평의사사 #입춘 #입추 #복계 #옥송 #문왕 #주 #진평 #부세 #삼사 #6부 #강등별서 #제명불서 #정조 #권지행사 #계권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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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간비(奸非)간비奸非○ 감림주수(監臨主守) 감림주수 감림이란 당률에 따르면 주현(州縣)․진수(鎭戍)․절충부(折衝府) 등의 판관 이상 관리로서 관할 부서의 업무를 통섭하거나 판단하는 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감임에 대해서 『당률소의』 권11, 직제, 감임세요(監臨勢要)의 소의(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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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호혼(戶婚)호혼戶婚○ 편호(編戶)는 인정(人丁) 인정 정(丁)은 일반적으로는 장정(壯丁)을 뜻하는 말로, 16세부터 59세까지의 국역을 담당하는 연령층을 의미하였다. 정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의미할 때는 인정(人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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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대악(大惡)대악大惡○ 주친(周親)(期親)의 손위 어른[尊長]이나 외조부모나 시부모 및 처부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한다. 처한다 이 규정은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7, 적도 6, 모살기친존장(謀殺期親尊長)조의 “諸謀殺期親尊長․外祖父母․夫․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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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금령(禁令)금령禁令○ 부모나 남편의 상(喪)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퍼함이 없이 풍악 풍악 『당률소의』에 따르면 악(樂)이란 종[金]․경쇠[石]․현악기[絲]․관악기[竹]․생황[笙]으로 노래하는 것[歌], 북치고 춤추는 것[鼓舞] 등을 말한다.『당률소의(唐律疏議)』 권10, 직…#금령 #상 #도형 #거애 #유형 #도형죄 #장형 #사형죄 #참직 #저울 #말 #자 #가역류 #좌장 #전지 #태형 #황전 #묘전 #이정 #이장 #사형 #전원 #절도죄 #조세 #관부 #묘사 #교형 #척장 #향 #부곡 #진 #역 #양계 #주진 #편호인 #승려 #개경 #자자 #정광 #최승로 #신라 #공경 #백료 #서인 #조회 #공란 #천집 #태조 #능라 #금수 #말화 #사혜 #혁리 #사곡 #주견 #군현 #관 #주군 #장리 #공역 #안남 #안동도호부 #어사도성 #예기 #주 #군 #현 #정 #진도 #예관 #불경 #불상 #금 #은 #군인 #복색 #노비 #비구 #비구니 #사기』 #사헌대 #사원 #황주 #세장지 #용림록 #예부 #어사대 #양반 #역마 #입춘 #장작감 #관탄고 #중서문하성 #송 #구리 #은병 #만불회 #예종 #요임금 #순임금 #군민 #공인 #잡류 #음양회의소 #만불향도 #승도 #금오위 #궁원 #포화 #명주실 #별상 #병마사 #대감 #안찰사 #한 #옥 #집주 #이의방 #평두량도감 #유배 #재추 #중방 #대간 #봉은사 #농장 #농사 #공호양인 #종이 #베 #역로 #유밀과 #육포 #젓갈 #양부 #빈료 #공장 #복두 #단오날 #참상 #천예 #경시서 #태사국 #융복 #사찰 #원나라 #도병마사 #연등회 #팔관회 #양온서 #제향 #초제 #조양도제고 #소전색 #비장 #우창 #안렴사 #안집사 #충청도 #행종도감 #감찰사 #권귀 #전목사 #향리 #동 #부역 #원 #사사 #응방 #순마 #전전 #상수 #전장 #수령 #산관 #송악 #기우제 #법사 #노의 #첨립 #노복 #조로 #나희 #대선사 #대덕 #팔면팔정립 #원정립 #산대 #사화 #감악산 #장단 #헌사 #자모법 #승인추고도감 #권화승 #격구 #사헌 #순군 #주현 #도첩 #대상 #술그릇 #병풍 #족자 #돗자리 #무격 #사대부 #민호 #선종 #교종 #주지 #향도 #천인 #권화 #여묘 #정리도감 #환관 #관시 #역자 #양인 #역가 #오승포 #행성삼소 #쿠치 #바유르치 #차첩 #아문 #공해전 #내승 #별초 #공호 #사패 #진황전 #역리 #노예 #도평의사 #안렴 #경정 #거열형 #원구 #제단 #산릉 #진산 #비보소 #소주 #비단 #금․옥그릇 #명주 #모시 #한산인 #애마 #사헌부 #순문사 #호구 #문하부 #낭사 #동북면 #서북면 #개경인 #원수 #군관 #기종 #왕사 #국사 #편발 #호립 #성중애마 #반동 #장례 #불교 #다비법 #화장법 #호궤 #중랑장 #방사량 #서경 #세모시 #세삼베 #후비 #사서 #공상 #주옥 #면포 #놋쇠 #자기 #목기 #서백 #문왕 #산직 #명나라 #도평의사사 #헌부 #종친 #귀척 #직첩 #도당 #인물추변도감 #봉익 #반당 #종복 #시위 #한인 #근수인 #차사올 #개성부 #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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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도적(盜賊)도적盜賊○ 절도죄 절도죄 절도에 대해서 『당률소의』에서는 “竊盜人財, 謂潛形隱面而取.”(『당률소의』 권19, 적도35, 절도)라 하여, 형적(形迹)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를 범하여 액수가 5관(貫) 관 척관법(尺貫法)에서 질량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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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노비(奴婢)노비奴婢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라 …#노비 #기자 #조선 #사족 #사노비 #관아 #주군 #공노비 #금령 #장형 #도형 #양민 #공천 #귀향형 #충상호형 #정광 #최승로 #천민 #태조 #광종 #대목왕후 #후경 #대성 #주이 #의동 #중령군 #후왕 #궁원 #공경 #유왕 #여왕 #선왕 #평왕 #여후 #문제 #경제 #율문 #소송 #자자 #천자수모법 #승려 #양인 #자문 #관노비 #도관 #천인 #사패 #양반 #부렴 #관역 #고리기스 #천류 #8세호적 #충선왕 #사건노비 #은 #신춘 #유배 #창왕 #헌사 #궁사 #창고 #변정도감 #방리 #잡역 #낭사 #분경 #권문 #공자 #인물추변도감 #노비결송법 #신사 #호적 #사손 #성종 #합집 #개경 #신분제도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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蝗災成宗七年 蝗. 穆宗十二年六月 東北界, 蝗. 顯宗七年七月 蝗. 庚申 敎曰, “比聞秋稼將成, 飛蝗爲害, 豈刑政之或戾, 將災沴之使然? 其內外囚徒․流以下, 取保出獄, 䟽理速決.” 九月己酉 敎曰, “南界州縣, 蝗旱重仍言. 念飢民, 能無責己? 宜避正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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徒刑五一年, 折杖十三, 贖銅二十斤. 一年半, 折杖十五, 贖銅三十斤. 二年, 折杖十七, 贖銅四十斤. 二年半, 折杖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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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직제(職制)직제職制官吏臨監自盜, 及臨監內, 受財枉法者, 徒杖勿論, 收職田歸鄕. 僧人盜寺院米穀, 歸鄕充編戶, 貿易官物者, 除歸鄕, 依律科罪. 監臨贓 一尺, 笞四十, 一匹, 五十, 二匹, 杖六十, 三匹, 七十, 四匹, …#감임 #도죄 #장죄 #직전 #귀향 #승려 #사원 #편호 #감임장 #도형 #유형 #감림관 #왕법장 #교형 #불왕법장 #가역류 #관당수속 #좌장 #사전 #원포 #목 #도호 #지주 #현령 #계수관 #관함 #서경 #분대 #주진 #병마사 #관내도 #관서도 #안찰사 #동남해 #도부서 #판관 #옥사 #오청 #규탄관 #참죄 #척장 #교죄 #사형 #부처 #귀향죄 #전정 #유죄 #동계 #북계 #이배 #남계 #승적 #12목 #전운사 #고소 #경관 #장리 #형부 #본관 #동경 #4도호 #8목 #개경 #말장 #동서대비원 #신라 #고구려 #백제 #형정 #형관 #송사 #소사 #중사 #대사 #옥안 #정부 #잡장 #도 #예종 #내환 #점검장교 #황전 #조 #부역 #어사대 #중서성 #참외 #참상관 #전지 #수령 #안렴사 #역마 #중찬 #홍자번 #유동장 #놋쇠 #공장 #아문 #진사 #봉송 #주현 #향 #소 #부곡 #외리 #정리 #은병 #세포 #비단 #가죽자리 #대부고 #영송고 #국신고 #경시 #기인 #역부 #국신 #상수 #충선왕 #태조 #선종 #교종 #사찰 #양반 #원당 #정전 #향관 #향리 #산원 #입사상전 #직첩 #역 #영부 #대위 #대정 #제고사 #마장사 #별감 #장교 #하전 #주군 #은 #포 #미면 #농장 #고과 #최응 #서희 #양규 #강감찬 #최사전 #조충 #김방경 #차 #약 #종이 #먹 #왕경 #시전 #쿠치 #응방 #상승국 #순마소 #궁궐도감 #아거치 #재초 #사패 #제찰사 #장형 #관사 #재상 #주․목 #재추 #제주 #목관 #군관 #식목녹사 #사심관 #공전 #민호 #녹전 #향읍 #제역소 #음호 #시종 #원나라 #정역 #사복 #순군 #권문 #인민 #존무사 #염장사 #내고 #은폐 #도진승 #신훤 #공안 #풍헌 #사헌부 #언부 #감찰사 #창고 #시 #서 #정리도감 #행성 #도평의사 #선사 #나장 #패자 #초사 #태형 #속전 #첨의부 #청송관 #헌사 #재추소 #육색장 #외관 #별선 #방어군관 #차사별감 #참상 #조회 #나주목사 #이진수 #관작 #반당 #기종 #상선 #도감 #법사 #전리 #구사 #합좌소 #전민 #도당 #도첩 #정구 #환관 #진역인 #바유르치 #충용위 #애마 #경기 #내승 #조성도감 #지정조격 #왜적 #빈객 #봉익 #통헌관 #헌부 #원수 #도순문사 #주부 #군민관 #민사 #대성 #육조 #공수 #황패 #양아일 #정직 #전교시 #전곡 #사복시 #백경 #내수 #기현 #공호 #구종 #상승 #규정 #수의 #부병 #역자 #공인 #상인 #잡류 #전법사 #조격 #통제 #의형이람 #천문 #삼한 #명나라 #대명률 #관찰사 #장군 #도관찰사 #장인 #홍무 #전민추결 #잉집 #판도사 #도관 #개성부 #상신 #헌신 #편작 #사대부 #경주인 #궐포 #변정도감 #사설서 #막사 #주선 #도평의사사 #입춘 #입추 #복계 #옥송 #문왕 #주 #진평 #부세 #삼사 #6부 #강등별서 #제명불서 #정조 #권지행사 #계권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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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職制○ 관리가 감임(監臨) 감임 원문의 ‘임감(臨監)’은 ‘감임(監臨)’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당률소의』나 『대명률』 등의 관련기사가 모두 감임(監臨)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려사』 형법지와 세가의 관련 기사 또한 감임(監臨)으로 표기하고 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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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奸非○ 감림주수(監臨主守) 감림주수 감림이란 당률에 따르면 주현(州縣)․진수(鎭戍)․절충부(折衝府) 등의 판관 이상 관리로서 관할 부서의 업무를 통섭하거나 판단하는 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감임에 대해서 『당률소의』 권11, 직제, 감임세요(監臨勢要)의 소의(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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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 편호(編戶)는 인정(人丁) 인정 정(丁)은 일반적으로는 장정(壯丁)을 뜻하는 말로, 16세부터 59세까지의 국역을 담당하는 연령층을 의미하였다. 정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의미할 때는 인정(人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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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주친(周親)(期親)의 손위 어른[尊長]이나 외조부모나 시부모 및 처부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한다. 처한다 이 규정은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7, 적도 6, 모살기친존장(謀殺期親尊長)조의 “諸謀殺期親尊長․外祖父母․夫․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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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령禁令○ 부모나 남편의 상(喪)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퍼함이 없이 풍악 풍악 『당률소의』에 따르면 악(樂)이란 종[金]․경쇠[石]․현악기[絲]․관악기[竹]․생황[笙]으로 노래하는 것[歌], 북치고 춤추는 것[鼓舞] 등을 말한다.『당률소의(唐律疏議)』 권10,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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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盜賊○ 절도죄 절도죄 절도에 대해서 『당률소의』에서는 “竊盜人財, 謂潛形隱面而取.”(『당률소의』 권19, 적도35, 절도)라 하여, 형적(形迹)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를 범하여 액수가 5관(貫) 관 척관법(尺貫法)에서 질량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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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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蝗災成宗七年 蝗. 穆宗十二年六月 東北界, 蝗. 顯宗七年七月 蝗. 庚申 敎曰, “比聞秋稼將成, 飛蝗爲害, 豈刑政之或戾, 將災沴之使然? 其內外囚徒․流以下, 取保出獄, 䟽理速決.” 九月己酉 敎曰, “南界州縣, 蝗旱重仍言. 念飢民, 能無責己? 宜避正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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徒刑五一年, 折杖十三, 贖銅二十斤. 一年半, 折杖十五, 贖銅三十斤. 二年, 折杖十七, 贖銅四十斤. 二年半, 折杖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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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職制官吏臨監自盜, 及臨監內, 受財枉法者, 徒杖勿論, 收職田歸鄕. 僧人盜寺院米穀, 歸鄕充編戶, 貿易官物者, 除歸鄕, 依律科罪. 監臨贓 一尺, 笞四十, 一匹, 五十, 二匹, 杖六十, 三匹, 七十, 四匹, …